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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액체당금 후기 3 - 법률구조공단 방문 본문

이모저모

소액체당금 후기 3 - 법률구조공단 방문

twinkle orange 2020. 3. 27. 21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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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액체당금 수령 과정 세번째 후기를 작성하려고 합니다.

이전까지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 확인서를 수령받기까지 과정을 정리했고,

오늘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한 과정을 정리하려고 합니다.


'소액체당금 수령 과정 요약'

2019.12.31 퇴사

2020.01.17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및 서류 온라인 제출 

               (회사는 14일 이내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 진정서 제출해야함)

2020.01.20 고용노동부 민원 담당자 지정 문자 옴

2020.02.01 고용노동부 출석요구 문자 옴

2020.02.13 고용노동부 출석 (담당자, 사업주, 진정인 3자 대면)

2020.02.27 임금체불 확인서 등기 도착

2020.02.27 법률구조공단 방문 상담 예약

2020.03.26 법률구조공단 방문 및 임금체불 확인서 제출


임금체불 진정서 온라인 제출 관련된 글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.

2020/01/20 - [이모저모] - 소액체당금 후기 1 -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

 

임금체불 진정서 후기 1 -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

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임금체불 진정서 진행과정을 기록하려고 합니다. 기업으로 부터 임금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, 정부가 기업을 대신하여 개인에게 체당금을 우선 지급한 후 회사에게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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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/02/29 - [이모저모] - 소액체당금 후기 2 - 임금체불 확인서 수령

 

임금체불 진정서 후기 2 - 임금체불 확인서 수령

임금체불 진정서 두번째 후기를 작성하려고 합니다. 이전까지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는 과정까지 정리했고, 이번 후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 확인서를 수령받기까지 과정을 정리하겠습니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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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/03/27 - [이모저모] - 소액체당금 후기 3 - 법률구조공단 방문

 

소액체당금 후기 3 - 법률구조공단 방문

소액체당금 수령 과정 세번째 후기를 작성하려고 합니다. 이전까지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 확인서를 수령받기까지 과정을 정리했고, 오늘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한 과정을 정리하려고 합니다. '소액체당금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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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0.02.27 법률구조공단 방문 상담 예약

고용노동부로 부터 임금체불확인서를 수령하자마자 다음단계인 법률 구조공단에 방문상담을 예약했습니다.

법률구조공단에서는 월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무료로 변호를 해주며, 그 비용은 임금체불한 회사에 청구합니다.

월 급여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노무사를 따로 선임하여 진행해야합니다.

법률구조공단이 신청자의 관할지이거나 임금체불기업의 관할지에서 상담을 해야한다는 것을 참고하고 방문신청해야합니다.

 

방문예약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가능! 

https://www.klac.or.kr/legalstruct/visitingConsultation.do

 

대한법률구조공단

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, 법률복지 증진

www.klac.or.kr

예약없이 방문해도 되지만,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예약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

저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자마자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신청을 했는데, 법률구조공단의 파업기간과 겹처 상담일이 한 달이나 늦춰졌네요. 그리고 그 사이에 임금체불한 회사가 파산...

 

2020.03.26 법률구조공단 방문 및 임금체불 확인서 제출

한 달이 지나고나서야 겨우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.

이 때 챙겨야할 것은

  • 임금체불확인서(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것)
  • 막도장(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해야하므로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으로!)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법인등기부등본

이렇게 4가지 입니다.

법인등기부등본은 아래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 가능합니다. 비회원으로도 가능! 

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

 

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

 

www.iros.go.kr

 

4개를 모두 챙겨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게 되면, 상담실을 안내받게 되고 상담이 이어집니다.

제가 가져온 서류를 대상으로 상담원이 서류를 작성하고 그 곳에 사인을 하면 끝..

진행 절차와 다음단계를 설명받게 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- 사인한 서류를 법률구조공단의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

- 판결문이 나오기 까지 최소 2~3개월이 소요.

- 만약, 임금체불한 사장이 등기를 수령하지 않으면 최소 4~5개월 소요.......

- 판결문이 나오면 판결문과 임금체불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

-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돈을 받는당!

- 참고) 4대 보험 미납에 대해 상담한 결과 법률구조공단에서 해결해주지는 않고 형사소송으로 별도 고소를 해야한다고 합니다^^ 

 

그런데 저는 4~5개월인 것 같네요.. 허허 

소액체당금은 소요시간이 길지만, 일반체당금을 신청한 다른 분들은 1~2주 후 바로 수령받는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을 신청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 

법률구조공단에 신청접수를 하면 카카오톡으로 처리 과정을 보내준다고 하니 편리하게 진행과정을 볼 수 있겠습니다.

이후 판결문이 나오면 근로복지공단 신청 후기를 올리겠습니다. 과연 얼마나 소요될지..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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